처음엔 잘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잘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헛발질이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으로써
초반 대북 미사일 때 빠른 입장 표명.
국민과의 소통,
모든 것이 좋아보였다.
하지만 최근 연속되는 헛발질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기대감과 함께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분명 소통의 창구도 있고
사람들도 말은 하고 있는데
말은 듣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내가 느끼고 있는 헛발질을 몇가지 짚어보자면
1. 대북 정책과 올림픽
현재 우리는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한민족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도 통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해대니 말이다.
이건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더한 건
사드 수용과 미국의 강경 정책일 것이다.
우리는 샌드위치에 끼워서
정작 당사자인데
운전대는 잡지 못하고
길만 가르쳐주는 네비게이션일 뿐이었다.
이번 김정은의
대화 의지로 대화의 길이 열리자
문제인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다.
핫라인을 여러 번
전화해서 '억지로' 뚫었다.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드리기 까지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화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실리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평창 올림픽을 힘겹게 3수 만에 유치를 했는데
북한이 주인공이 되게 생겼다.
국민들은 하지 말라는
남북 단일팀을 기어코 하겠다고 한다.
선수들은 어떤 느낌일까?
단일로 입장까지는 좋다고 치지만
가도 너무 간다.
그리고 4대 강국은
국가 원수급이 아닌 차관들을 보낸다.
북한이 주인공인 올림픽을 만들 기세다.
지금이라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 유치원, 영어수업금지 철회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시대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인가?
이번 대선 때 승부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안철수 후보가 국립 유치원을 줄이고
사립 유치원을 늘이겠다는 기사가 나오자
20~30대 신혼부부들의 표심이 급격히 기울었다.
난 그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교육부 발표도 다르지 않다.
영어수업금지를 유치원에서 시킨다면
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시장을 생각하지 않은 조치이며
짧은 발표였다.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발표였으며
바로 철회했다.
3. 추미애의 분노?
최근 댓글에서 '문슬람, 문재앙'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생겼다.
그러자 오늘 기사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노하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라며 비판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 기사에서는
쥐새끼니, 쥐박이니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난무한다.
박근혜대통령 기사에서는 어땠을 거 같은가?
닭그네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인신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 추미애 의원은 무엇을 했나?
왜 사람들이 '문재앙, 문슬람'이라고 부를까?
국민들이 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런 세력이 생겨났는지
살펴보며 그런 세력을 아우르진 않아도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추미애의원이 한 발언은
반대세력의 명분만 쌓게 해준다.
4. 비트코인 시장 철폐
문재인정부 초반에
문정인특보가 말실수를 해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특보의 말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으로
사람들의 공격대상이 됐다.
마찬가지로 내부협의 없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다.
최근 발언들이 그랬다.
비트코인은 아직 규제도 없고
누구나 알고 있듯이
투기성이 짙다.
발언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장이며
그건 현재 비트코인이 반값으로 떨어지며 나타났다.
결국 비트코인시장 철폐는 다시 원점이다.
내부적으로 수렴하고 결정해서
발표해야 될 사안을
급진적인 모습으로
시장의 충격만 주었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가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느정도 안전망을 마련해주면서
해야한다.
무조건 철폐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누가 좋아할까???
이외에도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갑작스럽다.
의견 수렴 이런건 없고
이벤트 정치 스럽다.
물론 나같은 직장인이야 좋지만
1.8%, 1.7%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각 50억을 쓰는 건
가성비가 안 좋다.
그리고 절반은 중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래성쌓는 기분이고 말이다.
처음에 최저임금까지는 어느정도
동의를 하고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데
점점 정책들이 산으로 가고 있고
최근 헛발질들은
아마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흐름을 잘 읽고
오늘 성명을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자가 아닌듯 싶다.
올림픽과 적폐청산 보복 프레임을 잘 사용하고 있으니...
제발 문재인 정부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청와대의 소통창구를 열어났으나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