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요.
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사실상 집총거부입니다.
종교적 사유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념에 다라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특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본인들이 여호와 하느님의 백성으로써
잠시 땅에서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에
세금이나 상대적 복종은 허락하지만
총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율법에 나와있다고 수혈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은 가판대펼치고 NPC처럼 서 있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분들입니다.
이외에도 불교 분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불교야 살생을 금하는 종교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건 힘들겠죠.
이들은 3년 간의 교도소에 수감되며
그동안 대체복무를 주장해왔는데요.
대법원에선 오늘 판결을 내리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양심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다수의 대법관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기에 무죄가 됐어요.
앞으로 이 판결은
많은 갑론을박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전 글에도 쓴 것처럼
20대의 나이에 군대를 가는게 의무긴 하지만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구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니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없애기 위해 그들은 교도소에 가는것이었구요.
(전과자의 짐을 주는거죠)
양심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이 신념과 양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동안 증명해온 흔적도 없을테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에 합당한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