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은 통과되었다. 미국과 같은 셧다운은 피했지만 썩 기분좋은 예산 통과는 아니었다. 의석이 적은 3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의로 예산은 통과되었다. 이번에도 여전히 이해찬, 김성태, 안상수 등 자기 지역 예산챙기기와 쪽지예산 뉴스가 어김없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은 총 469조 6천억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또 있다. 자기 지역구 챙기기나 쪽지예산도 웃기지만 국회의원들이 칼같이 통과되는 예산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 세비인상이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연 182만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반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등 각종 수당들도 인상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지만 자기네들 소득은 주도하고 싶은 모양이다.
난 최저시급인상을 강도높게 올리는 걸 찬성하진 않지만 더 싫은 건 바로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이다. 정기 국회에 참석하는 국회 출석률, 1년에 제출하는 법안 등 기초적인 참여조차 부족한데도 자기들의 세비는 반대없이 인상이다. 국회는 정치에 휘말려 매번 휴회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을 하겠다고 하지만 오르는 건 맞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오르는 세비를 받아가고 기존의 혜택을 여전히 받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3당(정의당, 바미당,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고 한다. 자기들의 수가 부족하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 해먹는다고 비판한다. 국민들을 생각해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실업률 증가와 유치원 3법 등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과 문제들이 많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은 뒤늦게 들고나온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과 충돌하는 모양새로 해를 넘길 예정이다. 국회의원 연봉인상이 다른 법보다 우선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